한겨레

정부가 수도권에서 커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발 입국자는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 부처에선 소관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평일 오후 5~6시, 주말·공휴일 오후 3~4시까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평일 밤 9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 때 즉시 검사를 하기 위해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담 의료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 검사를 독려한다.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168곳과 식당· 카페 166곳을 대상으로 밤 12시 운영 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2주 동안 6명까지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 7300곳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간 없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바로 실시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환자 발생 현황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의 영업주와 종사자, 학원강사 등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선정해 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배포한다.

이러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은 최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유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이달 넷째주(20~26일) 하루 평균 363.4명으로 전주(13~19일)에 견줘 8.4%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가 446명으로 전국 확진자 수의 79.6%를 차지하는 등 80%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5명으로, 최근 한 주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 격상 기준(195명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 델타 변이 집단감염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해 현재까지 6건의 발생이 보고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 방안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부겸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7월부터 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부겸 총리 주재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직계가족과 장례식 방문 등 인도적 목적과 중요사업·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 격리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정부는 베타와 감마 변이가 유행하는 남아공·브라질 등 17개국을 유행국가로 선정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영국과 러시아 등은 유행국가로 선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델타 변이에 대해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 3차례 유전자증폭(PCR)검사,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