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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포토]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 편성 촉구하는 장애인들

등록 2018-11-14 16:35수정 2018-11-14 21:21

14일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반영을 위한 결의대회' 열려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국회 앞에 다시 장애인들이 모였다. 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반영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이다.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들은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려면 장애 유형에 맞춘 서비스를 위한 예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 짓고,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장애인 개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애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농성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들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예산쟁취 천막농성'을 지난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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