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벌써 20년 된 학교여서 좌변기가 없어서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광주 선광학교에 다니는 딸(17·정신지체)을 둔 선영용(48·선광학교 운영위원장)씨는 “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적어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숨지었다.

광주 선광학교 학생들 중엔 단 한대뿐인 통학 차를 타려고 새벽 6시30분에 나오기도 한다. 정신지체나 복합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30분~1시간30여분 동안 통학차의 노선에 따라 시내를 돌아야 한다. 선씨는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공립학교는 30년 이상이 돼야 고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화장실 등 낙후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 회원 50여명은 29일 새벽 1시 광주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13시간 동안 벌였던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김원본 교육감을 만나 대화하다가 김 교육감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뜨자, 오전 11시40분께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6% 이상 확보 △초·중·고에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특수학급 운영비 확보 등 15개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1천여명은 보통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고 귀가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사교육비로 한달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집단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을 늘려 특수교육 보조원이나 치료교사를 더 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목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시각·정신지체·발달지체 등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 예산의 2% 수준에 불과한 특수교육 예산을 6%대로 늘려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과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치료교사와 직업교사 점진적 배치 △특수학급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 △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등에 합의하고 다음달 1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