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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일 강요…수당 빼앗고…보상금 가초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 동안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애 수당을 빼앗겨 온 정아무개(41·정신지체장애 2급)씨를 대신해 이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연구소는 또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시누이에게 사고 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일상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김아무개(41·정신지체장애 2급)씨를 대신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씨의 양부모들은 재래식 화장실 옆 좁은 방에 정씨를 재우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과수원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했고, 김씨의 시누이는 보험금으로 산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김씨를 학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공익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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