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7명 서울시 추천 공익이사로
지난해 10월 장애 어린이에 대한 체벌 등 시설 책임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포 도가니’로 불린 김포시 대곶면의 장애인 생활시설 ‘해맑은 마음터’의 이사진 7명 전원이 서울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교체된다. 해맑은 마음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지원·관리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김포 도가니’ 사건 이후 시설 51곳의 장애인과 종사자 4780명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추행 등 4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게 잡일을 시키고 중증인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한 11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시설 내부와 외부에 인권 감시단을 구성해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 장애인 누리집에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인권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마다 2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맑은 마음터처럼 애초 서울에 있다 경기도나 강원도 등지로 이전한 18개 시설은 시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1/17383957080479_20250201500431.webp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응원봉 불빛 8차선 350m 가득…“윤석열을 파면하라” [포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1/20250201500486.webp "응원봉 불빛 8차선 350m 가득…“윤석열을 파면하라” [포토]")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31/20250131501026.webp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