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월 6만원 지원… 생활비 턱없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용과 이동문제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 재활의료 서비스 및 의료보장 확대, 이동편의 촉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투입된 장애수당은 연간 897억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가운데 중증 14만명에게는 1인당 월 1만원을 올려 월 6만원씩, 경증 14만5천명에게는 올해부터 1인당 월 2만원씩을 신설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극빈 장애인한테 한정된 이런 소득지원책은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173만명 장애인의 평균 월소득이 1인당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만원의 46%에 불과하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예산은 2001년 2267억원에서 2004년 499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차량 연료인 엘피지 세금지원금이 비중이 너무 크다. 2004년만 해도 엘피지 지원금은 1782억원으로 전체 장애복지예산의 35% 이상 차지했다.

장애인 재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하고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경감이 필요한 장애 관련 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도 올해에는 마르팡증후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전용 셔틀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정부 부문 의무고용율 2%를 지난해 조기에 달성한 데 이어 민간 부분의 의무고용 적용 범위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의무제도 중증장애인 위주로 개편한다.

이밖에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9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29만9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와 일반아동 통합 보육시설을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