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소득보장할 고용정책 빠져 한계
소득보장할 고용정책 빠져 한계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내년부터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3365명은 가정에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 학생들은 일선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4000여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인 소득보장에 많은 재원을 할애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작 소득보장의 중요한 밑거름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높이려면 장애인 등록 판정 제도 및 관련 서비스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연구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상세한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 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교육 기회 부족을 메우기 위해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초·중·고교 전과정에 걸쳐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2009년까지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된다.
또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곳, 2009년까지 6곳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을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1/17383957080479_20250201500431.webp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응원봉 불빛 8차선 350m 가득…“윤석열을 파면하라” [포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1/20250201500486.webp "응원봉 불빛 8차선 350m 가득…“윤석열을 파면하라” [포토]")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90.webp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