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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잇단 한강 투신과 자살 등을 불러일으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논평을 내어 “최근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직업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기본 논리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 결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고, 동시에 안마를 빙자한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헌재 위헌 결정 철회 또는 즉각적인 대체 입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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