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38일째 농성 중인 장애인단체들의 시위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이란 거동하기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외출, 병원 방문 등을 돕는 일종의 도우미다.

서울 3곳을 포함, 전국의 10개 자립생활센터(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조례 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요 조사 ▲시급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서울시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은 26일 "서비스 수요 조사 및 지원 확대는 즉시 수용하겠지만 조례 제정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논의 중이고 정부도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서비스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며 관련 법률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지원 제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농성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며 정문이 계속 폐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공공기관의 활동도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인내를 갖고 대화해 왔지만 불법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