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지작업활동시설. 23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볼펜 조립, 속옷 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사회생활지도 등을 받는다. 정신지체 2·3급의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이들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작업하고 한 달에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을 받는다. 일감은 주로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시설에 맡겨진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감이 없어 애태우다가도 갑자기 들이닥친 일감 처리에 애를 먹는 일이 되풀이된다. 이곳에서 4년째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장현옥(29)씨는 “수익성도 높고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실태는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20살에서 64살 사이의 장애인 실업률은 23.5%로 전체 국민 실업률인 3.6%의 6.5배에 달한다. 그나마 취업한 장애인들도 월평균 노동소득은 125만3천원으로 비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인 258만원의 48.6% 수준밖에 안 된다. 일용직 노동자 비율도 18.2%로 비장애인 일용직 노동자 비율인 9.4%의 두 배에 이르러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고용률이 경증장애인 고용률 57%의 절반인 26.1%에 머물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기관과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 2%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무고용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37%에 그치고 있다.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이 목적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대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호고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반적인 취업상태로의 발전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80~90%에서 이뤄지는 단순제조업은 비장애인들이 해도 한 달에 50만원밖에 받기 힘든 하청 구조로 굴러간다”며 “이들이 일을 한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업종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