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의 2369개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된다. 또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이블(Able) 2010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이블 2010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1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1차 연도인 2007년부터 중증 장애인(지체·시각·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한다. 예컨대 246개 전국 보건소나 150곳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시각장애인을 건강도우미(안마사)로 채용하는 한편, 지체장애인을 대도시 위주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경증 장애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1~2급 발달(자폐)장애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장애인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돌보도록 하는 ‘디앤디(D&D)케어’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읍·면·동 2369곳 주민자치센터마다 장애인 1~2명을 배치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나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 복지업무의 보조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서 이들 생산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마케팅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단체와 학계 등의 인사들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찬회’를 연 데 이어 노동부와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이 참가하는 9명의 장애인 일자리 태스크포스(티에프)팀을 꾸려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모두 70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계획의 단계이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 예산 지원”이라고 말했다.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정부 지원보다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23.1%(전체 실업률 3.6%의 6.5배)에 이른다. 장애인들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청년·여성·노인 등 각종 사회적 일자리 범주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