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택순 경찰청장이 23일 장애인을 경찰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의 이런 방침에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현장성이 최우선시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상적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이 장애인 채용 방침을 적극 검토키로 한 배경에는 경찰 공무원이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적용 직종이 아니지만 경찰 스스로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상징적 의지가 담겨있다.

또 최근 경찰 수사의 영역이 현장을 `발'로 뛰고 범인을 추적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통상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로 넓어지면서 현장성의 경계가 희박해 지는 것도 장애인에게 경찰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변수로 작용했다.

이 청장은 "민원실이나 사이버 수사 등 일정 분야 업무는 장애인이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장애인 경찰관 채용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경찰을 포함한 검사, 소방직, 군인 등 이른바 특수직종의 공무원은 예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노동부에 예외조항을 삭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사무국장은 24일 "경찰이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관련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며 "경찰청의 이런 방침이 민간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가 경찰관의 존재 이유인만큼 비록 한정된 분야이긴 하지만 현장성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경찰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순경공채, 경찰대 입학 등 통로를 통해 경찰에 입문하려면 장애인은 물론 신체적 장애가 없더라도 키와 몸무게 등이 일정치를 넘지 못하면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이 신체 제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중이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무술실력이나 체력검정으로 보완한다는 것이어서 장애인 채용은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신체제한 규정조차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설사 장애인을 경찰관으로 채용했더라도 보직순환이 인사 원칙인 경찰조직에서 이들을 한 업무분야에 정년 때까지 수십년 간 배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다른 경찰관의 순환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극화해소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의제 속에서 장애인의 경찰공무원 채용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