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30년까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 강조됐다. 이수 또는 치수 대상 등 인간 중심으로 판단해 온 기존의 물 관리 계획과 달리 처음으로 자연성이 강조됐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 관련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19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관리하던 물을 환경부가 통합관리하기로 한 뒤 처음 세운 계획이다. 매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과 협의해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결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정 계획들이 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모든 물계획이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물 부족이 화두였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미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건강한 물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다. 물 관련 국가 정책이 이런 철학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담긴 3가지 기본 목표는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다.

3대 혁신정책과 분야별 6대 전략도 정했다. 3대 혁신전략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유역 중심 물 관리 정책 △홍수·가뭄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6대 전략은 △오염원 관리 강화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예방 투자 확대 △물 산업 육성 △재해 예방과 스마트 기술 활용한 유지 관리 성능 고도화 △국제협력 활성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정하기 앞서 2019년 11월부터 1년 동안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지난해 8월과 11월 국민소통포럼을 거친 뒤 올해 4월 공청회를 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는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