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2030년 이전 석탄발전을 중단할 경우 약 1만8000여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2일 공개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를 2054년까지 가동하면 최대 2만3000명이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예상대로 석탄발전소 인근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54년까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관련된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될 지역으로 10개 도시를 꼽았다. 광양, 보령, 순천, 동해, 홍성, 하동, 구례, 곡성, 사천, 삼척 등이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2월 한국이 1.5℃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석탄발전소에서는 초미세먼지(PM 2.5) 뿐 아니라 수은과 같은 중금속도 대량 배출된다.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심혈관계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암과 조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뇌를 비롯한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의 석탄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신규 석탄 발전소 역시 7기가 건설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로는 모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 42기(약 31GW)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발전소가 2054년까지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국내에서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63기의 폐쇄 시나리오를 경제성(발전 비용)과 환경성(탄소 집약도) 기준에 따라 검토해본 결과, 어떤 기준으로 하든 조기사망자 수의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경제성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면 현재 삼척과 강릉 등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시작 뒤 4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최고 책임자인 빌 해어는 “우리 분석은 한국이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기후뿐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며, “한국의 2030년 탈석탄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일으키는 조기 사망을 단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등 즉각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이번 연구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지속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기대 수명을 앗아가는 ‘비윤리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