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에 대해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가 배로 짐을 실어나르는 주운 기능을 축소하고 수질을 2~3등급으로 끌어올려 시민들이 찾는 친수공간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꾸려진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지난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며 이런 내용을 3일 환경부에 권고했다. 물류·여객, 하천, 관광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공론화위는 2년 동안 29차례 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과 10월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와 주변 주민 90여명으로 꾸린 시민위원회를 통해 이런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경인아라뱃길에서 강조한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하도록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8~20%에 불과한 물류·여객 수송 기능은 향후 실적을 보아 폐지까지 검토하고, 4~5등급에 불과한 수질을 2~3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굴포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등 수질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시민들의 하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친수공간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김포 컨테이너 부두는 환경박물관이나 숙박시설로 만들고,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환경해양체험관과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해 무동력선 같은 관광시설을 설치하라는 제안이 포함됐다. 한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운하를 더 연장하거나 하천 주변 그린벨트를 풀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공론화위는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2조7천억원이라는 공공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업 착공 전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고 완공 후에는 화물 실적이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환경훼손과 접근성 단절, 지역적·국가적 갈등 초래 같은 문제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민간위원회여서 권고문의 강제력은 없다. 공론위 결정을 따라 정부는 주운, 항만 등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지방정부도 논의에 참여한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담당자는 “환경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해 올해 말 결론을 내려 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이 나면 내년 관련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