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곳은 폭우로 전날 오전에 길이 40여m가 유실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산사태, 산불 같은 이상기후와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부족과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세우는 국가 최상위 기후변화 종합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구체적인 정책들은 2021년께 만들고, 2023년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까지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책의 궁극적 과제는 ‘기후 안심 국가 구현’이다.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의 대책을 담아내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제는 8개 분야로 나누었다.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선제적 가뭄 대응 △이상 고온에 따른 생태계 대응력 제고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해 대응 강화 △기후 위험으로부터 식량 안보 확보 △감염병·극한 기상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국민과 함께 하는 적응대책으로 구분한다.
부처별 구체적인 사업은 2021년 중 마련된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진행한 관련 공청회 때 강조한 키워드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참여 확대’였다.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해온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사업은 총 341개 과제였다. 이중 환경부 134개, 산림청 55개, 해양수산부 31개 사업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 관리나 개발 제한 등의 과제가 많았다. 4대강 외 하천 정비 강화, 산사태 우려 지역 공동 실태조사와 저감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맡은 국토교통부는 13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대학 교육 관련한 1개 사업이 전부였다. 취약계층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19개 과제에 그쳤다. 기후변화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나 기반 시설 마련 등이 급했기 때문이지만, 이미 삶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기적 과제를 수립하는 데에는 지난 2차 대책이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담당자는 “국민 체감형 과제를 선정한 것이 1·2차 대책과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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