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온실가스 감축 실행 계획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머리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환경단체 등이 요구해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선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 기구다.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주무를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계획 관리 정도 구실만 할 뿐,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나뉘어 있다. 탄소중립위에 컨트롤타워 구실을 맡겨 여러 부처·기구에 흩어져 있던 의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서도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은 3개 정책관, 1개 정책단, 18개 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 7개 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라 할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면서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중장기적 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등에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전담 차관 신설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담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뿐이다. 집행기능이 없는 위원회 체계보단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에너지 차관 정도가 아닌 부처가 필요하다. 미국도 에너지부가 따로 있다. 과거 우리도 동력자원부가 있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수정책으로 전락한 에너지 업무를 다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서영지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