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못박고, 2030·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9, 20대 때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58명 가운데 252명이 찬성했고, 6명이 기권했다. 결의안은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며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부합하도록 기존 목표를 올리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 등에 나서며, 에너지 전환 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의 몫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킬 것도 다짐했다.

이번 결의안이 이행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2월 정부는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최대 75%의 온실가스만 감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50년까지의 국가 탄소감축 계획서)을 올 연말에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예견돼왔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 수준에 맞출 것도 요구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 발을 맞춰, 국회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의미도 있다. 외국에선 지난해 4월 스코틀랜드 의회를 시작으로 영국·유럽연합 의회 등이 유사한 내용의 비상선언을 했다. 지난달까지 캐나다·프랑스 정부 등 30개 나라, 1767개 도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 4개를 두고 논의해왔다. 이날 <한겨레>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2030년 감축 목표 50% 명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의문엔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다.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