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해 “국민 눈높이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환경부 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수돗물 유충 문제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우려를 낳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수질) 관리 기준과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기준을 초과했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돗물을 단순히 이학적 기준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물질이 남은 경우 자동 세척해 유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조 장관은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앞으로 5년 동안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이중 42조7천억원이 그린뉴딜에 쓰인다. 그린 리모델링, 전기·수소차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00여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은 ‘탄소 중립(탄소배출량이 0인 상태·넷제로) 사회’를 지향한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 정하지 않아 ‘무늬만 그린뉴딜’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나 ‘3020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만족할 만한 목표가 담겨있지 않다”며 “5년 동안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반영해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한 다음 그린뉴딜에 반영해 지속해서 줄여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린뉴딜’이나 유럽의 ‘그린딜’과 달리) 세계 최초로 국가 재정 계획에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그린뉴딜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을 정부 내에서 관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부처) 설득이 어렵지만, 장관이 된 뒤 한 번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그린뉴딜,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 넷제로 지향 등 직접 (내가) 제안해 환경부 과제로 포함된 게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 조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논란 때) 그린벨트를 지키려는 환경부 입장을 관계부처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해제 논의가 중단돼 공식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민 반대 의견 등을 풀어야 하니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적폐 청산’ 목적으로 마련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이제라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권고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