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간에 맡겨 놓은 폐기물 처리를 각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 찾기에 돌입한 가운데, 반복되어 온 ‘쓰레기 대란’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17일부터 지자체·시민사회·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올해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밝히고 폐기물 관리 대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포럼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폐기물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상반기 중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폐기물 관리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시장에 맡겨 놓은 재활용품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아파트 재활용품은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거하는 데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 수거가 이뤄지는 등 쓰레기 처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사업장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 거부로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경상북도 의성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만들어진 ‘쓰레기산’ 사건과 ‘라돈 침대 처리 거부 논란’이 벌어졌다. 포럼에 참여하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은 주민 접촉이 많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국가가 관리 책임의 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이지만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생지 중심 처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처리시설을 만들 때 지역주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