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까지 불리는 우리나라가 이미 70여개 국가가 2050년 이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일명 넷제로, 배출제로라 불린다.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의 대처에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이하 포럼)이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2도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관련 논의를 위해 7개 분과 69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을 설립했고, 지금까지 60여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은 사실상 우리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봐야 한다.

포럼의 ‘2050 전략안’은 크게 다섯 가지 복수안이다.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910만t을 두고 2050년까지 75%를 줄이는 1안(최대)부터 40%까지 줄이는 5안(최소)까지다. 5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감축하는 안인데, 이 안대로면 ‘2도 이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권고 수준을 맞추기 힘들다. 권고 범위 내인 1~4안은 각각 감축률 75%·69%·61%·50%다. 감축률 최대인 1안을 보면 2050년 시점에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4%로 줄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까지 는다. 녹색건물이 정착돼 있고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차가 7%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비중이 준다. 93%의 자동차가 친환경차다. 반면 5안은 2050년 시점에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2%이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40%다. 내연차 비중은 25%가량이다.

포럼은 이런 안들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만 덧붙였다. 필요성은 인정하되 목표안의 하나로 다루지는 않아 사실상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정부는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을 두고 올 상반기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올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4개국이 제출했고 한국을 포함해 18개 나라가 제출을 준비 중이다.

포럼이 탄소중립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검토안을 낸 것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73개국이 2030~2050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것과 대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넷제로 선언을 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토안에서부터 사실상 빠진 셈이라 국내외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제기해온 환경단체들은 “장기 저탄소 전략에 배출제로 시나리오가 포함돼야 관련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50년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