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 “미세먼지 발생 연탄에 과도한 정부지원” 지적
“가스·등유 보일러 전환, 단열 강화 쪽으로 방향 틀어야”
“가스·등유 보일러 전환, 단열 강화 쪽으로 방향 틀어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잇따른다. 방송인 유재석씨는 지난 14일 연탄 7만1500여장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양을 후원하는 등 최근 6년간 3억8000여만원을 들여 가난한 이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연탄으로 소외된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연예인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들도 찬바람만 불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 등과 함께 임직원들이 연탄배달에 나선다. 한 대기업 홍보 담당자는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곧 2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인데, 채용이 완료되는대로 연탄배달 나눔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소식을 바라보는 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은 편치 않다. 연탄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2015년 환경부가 조사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를 보면, 연탄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1차 연소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2차로 질소·황산화물 등이 만들어내는 양까지 전체를 합산한 양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공장·건설기계·화력발전소·경유차·냉난방 등에 비춰 적잖은 비중이다.
이처럼 연탄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정용 연료로 꾸준히 인기를 얻는 배경엔 등유나 가스 등 다른 연료에 비해 싼 값이 자리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료인 연탄값 유지를 위해 올해 석탄가격안정지원비 658억원과 연탄가격안정지원비 775억원 등 1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생산원가 1천원이 넘는 연탄을 서울 지역에서 1장당 660원가량에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기준 정부가 1장에 342원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쿠폰지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13만가구의 가정난방을 비롯해 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소비되는 연탄은 2억5000만장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연탄의 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 연탄 소비를 유지할 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천연가스나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연탄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연탄 난방 시스템을 다른 난방시스템으로 바꾸고 도시가스나 실내등유 등의 바우처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탄 나르기 봉사 같은 좋은 일을 하려는 선의의 행동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봉사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저소득층의 단열 및 창호 등을 개선해 난방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550가구의 연탄 보일러를 가스나 등유 보일러로 교체하고 창호 등을 교체하는 데 가구당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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