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4대강 보에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 처리 방안 가운데 보의 존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강우가 우기에만 집중돼 빗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 보의 경우에도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나 “대통령 말씀은 기후변화로 수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참석자 발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가뭄 대책에 대해 얘기하다가 4대강의 저수 기능이 언급된 것”이라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4대강 보 잔존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는 4대강 보 개방과 수질 개선, 녹조 저감 효과의 연관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단체 등에선 현재의 보 개방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상황이 어떠하냐”는 문 대통령의 물음에, 농업용수 보급에 영향을 안 주고 개방 수위를 더 낮추려면 5000억원을 투입해 주변 양수장 취수구를 낮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이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한 물 관리 강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를 부처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분담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도 강조했다. 그는 “물 관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때 처리되지 않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정수 이정애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