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출범 3년을 향해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전의 재가동·수명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유일한 ‘핵발전 감찰기관’이다. 원안위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진 뒤인 2011년 10월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3년 “원자력 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조직이나 기구로부터 효과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안전원칙’을 발표했다.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인 셈이다.

원안위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가장 큰 배경은 이러한 규제·진흥 조직의 이원화였다. 그동안 과학기술부 아래에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둔 것 자체가 ‘기본안전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지속적인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로 원자력 안전기관과 원자력 진흥조직의 구분은 세계적 흐름이었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의 진흥·규제 업무를 분리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라는 독립기구를 세웠다.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기구(ASN),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모두 핵발전 사업 및 연구·개발 분야와 독립해 있는 기구다. 일본도 원자력안전보안원(경제산업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내각부)에 흩어져 있던 규제기관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뒤 한 데 모아 원자력규제청(NRA)이라는 기관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2011년 원자력법을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던 원안위를 따로 떼어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원안위 아래로 옮겼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원화 원칙은 균형을 잃었다.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는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옮기려다 커다란 사회적 반발을 샀다.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였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원안위를 총리실 아래로 옮기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진흥조직은 산업통상부 산하로 이관했다. 그동안 장관급이던 원안위원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면서, 원안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하는 국무회의, 에너지 관련 관계장관회의 등에 참석할 자격을 잃었다. 원안위가 진흥기관을 견제하기 어려워지고 독립성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성 확보도 시급하다. 각종 안전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이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자력 안전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 원안위·원자력안전기술원 인력은 512명이다. 원전 1기당 담당 인원은 18.2명으로, 캐나다(47.2명), 프랑스(37.8명), 미국(37.7명), 일본(22.7명)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김성환 <한겨레21> 기자, 오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