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지난 6일 출범하자마자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립적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장성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1년여에 걸쳐 현장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할 조사작업단의 구성과 조사·평가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애초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와 반대한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환경단체들이 ‘비판적 전문가들이 실무 조사작업단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지난달 16일 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만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은 위원 구성 결과가 알려지자 “우려했던 대로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 사업) 찬성 쪽 인사들 중심의 위원회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성하려고 했던 바로 그 위원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장승필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8일 성명을 내어 “장 위원장은 2012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답했다”며 “이런 발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찬성이지, 중립의 견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위원인 윤성택 고려대 교수도 중립적 인사로 보기 힘든 대표적 인물로 꼽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윤 교수가 2011년 교내 신문에서 ‘강을 파내 수심을 깊게 해야 기후변화로 오는 돌발성 홍수 때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을 적극 옹호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위원들에게서 중립성이 의문시되는 경력들이 발견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방식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위원회는 시간만 끌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