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의사 모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약속 이행 불가능

환경단체 “온실가스 주범은 산업계
배출량 객관평가가 우선” 주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가격에 손을 대지 않고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 특별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2009년 국제사회에 내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의 이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달성 가능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더 비싼 비용을 치르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후변화정책 전문가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가격정책을 제시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윤 장관은 “지금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재산정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으면 (감축 약속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 환경단체 쪽은 ‘에너지 가격 인상 없이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온실가스 급증의 주범인 산업계를 제쳐놓고 일반 가정의 고통 분담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정부 부처의 수장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는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총괄 부처로서 이런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온실가스 폭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소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안 소장은 “우리의 분석으론 최근의 온실가스 급증은 거의 산업계에서 이뤄진 것이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체들이 건조 공정을 다 전기로 하고 있는 정도다. 온실가스 급증의 책임에 맞게 산업·상업 부문과 가정이 형평성 있게 부담을 져야지, 일반 국민의 부담만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잇따르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는 인체에 흡수될 때까지 경로가 단순하고 즉각적인 특징이 있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실수로 사고가 나더라도 치명적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화학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때 외부 피해 가능성을 평가해 설비를 보완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최상 가용기술 적용 재허가제’(새로 개발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야 재허가를 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기업들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좀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가해자 책임 원칙, 배상 원칙은 피할 수 없다. 가해자 책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환경단체들로부터 ‘국토부의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았던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이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등 개발부처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칸막이 없애기와 협업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뒤로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업무 성격상 개발부처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며 가끔 시끄러운 소리도 내야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윤 장관의 답변은 의외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 답변’ 대신 그는 “환경부는 들판에서 외롭더라도 부르짖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또한 항시 옳은 법은 아니다. 우리만 정답이고 남은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글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홍준표 지사, 휴일 관용차 타고 동창회 가다가 교통사고
■ MB, ‘황제테니스’도 모자라 ‘반값테니스’?
■ 목욕끝난 할머니, 옷도 안 입힌채 복도로…
■ “라면 끓여와” 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감사받는다
■ 문재인에 대한 생각
■ 담배꽁초 훈계하다 벽돌로 맞은 60대 여성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