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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환경단체, 부실 지질조사 은폐 주장
지식경제부는 28일 터 안전성 문제로 완공 시점이 3년 뒤로 미뤄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4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방폐장 공사 중단과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이날 “경주 방폐장의 공기가 30개월 지연된 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4주간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그동안의 부지 조사가 적정했고 방폐물 처분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만에 공개된 정부의 경주 방폐장 부지 조사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방폐장 부지의 암반 상태가 예상과 달리 불안정하고 연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위해 문제를 덮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장은 “첫 조사보고서를 만들 때 4개의 시추공만 뚫어 4개월 만에 지질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짧은 기간에 부실한 조사만으로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됐으며, 그 뒤 조사에서도 암반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기술로 문제점을 보완하려 한다”며 “추가적인 지질조사와 공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경주시 등 4곳의 방폐장 후보 터에 대해 지질조사를 벌인 뒤, 4곳 모두 방폐장 터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 앙북면 봉길리를 방폐장 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지난 6월 부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완공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12년으로 3년 연장한 뒤 대한지질학회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이완 최원형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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