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당정 협의안이 나오자 환경부와 환경 전문가 등이 구태의연한 대처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댐 건설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당정은 1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호우 피해와 관련, "임진강과 남한강, 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 홍수 조절 능력으로는 집중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어 3개 수역에 추가로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기존의 다목적댐으로도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호우 피해는 도시 등 지역 자체의 난개발이나 산림 파괴 등 때문이지 댐이 없어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호우 피해의 원인과 댐의 홍수 조절 능력 실효성에 대해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수해가 기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때 3개 수역에서 발생하는 수해에 대해선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남한강 상류의 영월댐과 한탄강댐, 문정댐 등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으나 이번에 화북댐(경북 군위), 부항댐(경북 김천), 성덕댐(경북 청송) 등을 새로 검토 중이며 군남 홍수조절지(경기 연천)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측은 특히 "기상 이변에 대비해 소양강댐 등 기존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대도시지역의 홍수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추가 댐 건설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은 강원 지역의 호우 피해가 댐이 없어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니라며 하천을 자연의 흐름과는 맞지 않게 메워 도로를 만들어 토사가 흘러내리게 됐고 하천 주변에 물을 저장할 유수지나 저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경기 문산의 경우 과거 큰 홍수 피해가 났지만 하천의 저류 기능을 크게 높이고 제방을 2-3ｍ 이상 쌓아 이번엔 홍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홍수방지 대책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댐 건설을 고집할 게 아니라 습지 형태의 저류지를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이번 동강 유역의 호우 피해는 댐 건설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빈발하는 호우 피해가 기상 이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단순하게 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물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