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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기후 정책 평가에도 페미니즘적 관점 수용돼야”

등록 2023-12-04 17:54수정 2023-12-04 18:09

COP28 맞춰 나온 ‘유엔여성기구’ 보고서
“기후위기 시기엔 젠더 기반 폭력도 증가
‘기후정의’에 ‘젠더렌즈’ 끼워 대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을 덮친 가뭄 피해로 에티오피아에서 아동 결혼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및 강간 사건이 20% 증가했습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한 ‘페미니스트 기후 정의-행동의 틀’ 보고서에서 이런 사례를 제시하며 “위기의 시기에는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하며, 이는 기후위기에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정의’를 넘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생태계 붕괴가 기후변화, 환경파괴, 젠더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서로 연결된 경제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소수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다수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수백만 명의 여성과 여성 청소년들을 빈곤과 굶주림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가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할 경우 2050년까지 2억3600만명의 여성이 식량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1억3100만명)의 2배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의 식량 시스템으로는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며, 여성이 더 가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분쟁이 장기화하고 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성폭력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며, 다시 국제사회의 분열을 심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의 비전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과 엘리트 권력보다는 모든 사람과 지구의 안녕을 우선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 오염과 착취에 기반을 둔 경제가 아닌 돌봄과 재생에 기반한 경제”로 돌아서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했지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웠던 기존의 기후정의에 ‘젠더 렌즈’(젠더 평등적 관점)를 장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기후 및 환경 파괴의 원인이 성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 평등을 위해 제도,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정책에 녹이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페미니스트 기후 정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썼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틀’에는 △여성의 권리, 노동, 지식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공유하며 △모든 목소리가 포함된 집단적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역사적 불의를 인정하고 과거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즈음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기후 정책을 평가할 때에도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의 관점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이와 관련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미국 빙햄턴 대학의 ‘카샤크 여성 및 여성청소년 사회정의 연구소’와 함께 성 평등 및 기후 정책 ‘스코어 카드’라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기후 정책의 젠더 문제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드는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무급 돌봄 책임,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경제적 안보 등 네가지 성평등 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이행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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