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을 살펴보니, 산업계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30% 감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올해도 에프(F) 학점’ 브리프를 17일 발간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금이다. 2023년 예산은 2조4913억원, 2024년 예산은 약 2조4158억원이다.

플랜 1.5는 2024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산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산업계 지원이 주요 목적인 ‘산업 저탄소화’(5773억원)와 ‘녹색금융’(4923억원)이 각각 전체 지출 규모에 25%, 22%를 차지해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산업 저탄소화’ 예산은 지난해(4136억원)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산업 저탄소화’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까닭 중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진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2023년 193억 대비 250% 증가한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 감축 목표를 기존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늘려잡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기후·환경 단체는 국제 감축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국내 배출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알앤디 예산은 2023년 5805억원에서 4036억원으로 30%(약 1769억원) 감축됐다. 또한 ‘도시국토 저탄소화’는 2905억원→1854억원으로 36%(약 1050억원), 산림흡수탄소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탄소흡수원 조성’은 2824억원→2127억원으로 25%(약 696억원) 줄었다. 특히 지자체 건물 및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00%(약 100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플랜 1.5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재생에너지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랜 1.5는 이 브리프에서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연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출사업을 분석했는데, 알앤디를 제외한 기후대응기금 63개 사업 가운데 2개만 ‘연관성’과 ‘효과성’이 모두 ‘상’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지(‘연관성’)를 정성적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감축 비용을 산정해 최근 3년간 배출권 가격과 비교해 비용 ‘효과성’을 검증해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플랜 1.5는 “63개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39개이나, 대부분 정량적 평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단위 감축 비용이 높아서 효과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중’, ‘하’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