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5조1천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비효율 바로잡기’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조정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쟁률이 매우 낮은 유형’으로 발표한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삭감을 들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연구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의 단독 응찰 사업이라고 연구비 92.9%를 삭감했는데, 극지 연구에서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연구 현장은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재공고까지 했지만 어떤 기관도 신청을 하지 않다가 극지연구소가 단독 응찰한 바 있다.

극지 연구 예산 또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극지 연구 중기재정 계획 및 24년도 예산안’을 받아 분석한 결과, 애초 1058억원으로 계획됐던 극지 연구 예산은 710억원(67%)이 삭감돼 348억원으로 줄었다. 세계 주요국들은 극지방 자원 활용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 가입 이후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나 대폭 감축한 연구예산이 발목을 붙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알앤디 투자 우선순위의견서에서 에스(S·우수) 등급이라고 밝힌 사업 가운데 37%가 예산 삭감된 점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에스 등급 사업 가운데) 지진해일과 같은 해저 재해 발생 예측 실시간 조기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은 80%나 삭감됐다”며 “오송 참사 등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알앤디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연구원의 예산에서 12대 국가전략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 소폭 증가된 것을 빼고는 올해 6420억원 대비 19%인 1173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구개발 예산의 방만한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거 정부 국감 때도 있었다며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522억원을 집중 지원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이렇게 개발된 치료제가 약효 논란이 되고 사업이 폐기됐는데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신약 개발) 사업단이 ‘우수’라는 자화자찬 평가까지 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을 올리고 셀트리온은 이익을 얻은 것이 이권 카르텔이고, 대통령은 이런 나눠먹기식 알앤디를 근절하는 혁신을 주문했다”며 연구개발비 삭감을 옹호했다.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몇년 사이 연구개발 예산에서 비효율적 요인이 크게 누적이 돼,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제대로 해보려는 취지”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