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들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환경단체들이 13일 환경 파괴 우려가 크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며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한마디로 한국의 아마존인 강원도 난개발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전∙현직 도지사들이 모두 매달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둔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월 강원기독교방송(CBS)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우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절구통을 줘서 떡을 만들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맛있게 송편도 빚고 인절미도 빚어서 먹을 것이다. 우리 강원도에 ‘정책의 자유’ ‘정책의 권한’을 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발전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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