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판단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을 좀 더 수렴한 뒤 (요금 인상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당정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 이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런 입장을 뒤집고 요금 인상 결정이 미뤄진 데에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때처럼 여론이 악화될 것을 고려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전기료 인상 문제는 민심을 반해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국민이 받아주겠냐”며 “우리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자 이철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박대출 정책위의장에게 ‘민심을 수렴하고 한전 등 정부 차원에서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했고, 정부가 그 안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여당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요금 인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상승한 원료비만큼 전기요금이 오르지 못하면서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6천억에 달했다. 가스공사도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가스를 싸게 팔아 발생한 ‘미수금’이 지난해 8조6천억원에 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