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5년 안에 8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7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와 국민 공청회,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전략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3조7400억원인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연 10%씩 확대해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이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전략’의 세부 과제로는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지능형 국방 등이 추진된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전략의 세부과제로는 분야별 지원 체계화와 안정적 인프라 지원,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및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 등이,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전략의 과제로는 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다부처협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