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전 세계 정부의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300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5310억 달러)보다 2배, 2020년(2170억 달러)보다는 5배 증가한 규모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전 세계 197개국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탓에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되레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 2022’ 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전기 3990억 달러, 천연가스 3460억 달러, 석유 3430억 달러, 석탄 90억 달러 등 총 1조970억달러(약 1426조원)로 추산됐다. 한 해 앞선 2021년과 비교해보면 석탄(30억 달러) 보조금은 3배나 급증했고, 전기(2천억 달러)와 천연가스(1410억 달러) 보조금은 각각 2배, 석유(1870억 달러) 보조금은 83% 증가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연료 가격은 2022년에 매우 높고 변동성도 컸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화석연료) 가격은 (실제 오른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세금 완화,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가격 상한제 등 다양했다. 벨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1%에서 6%로 낮췄다. 영국은 연료세를 인하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휘발유와 경유의 일반 연료세를 동결하며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스페인은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0개월 동안 전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전력공급’ 의무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가스·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이집트는 2021~2022 회계연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던 전기 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했다. 태국은 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아이이에이는 기후위기 상황임에도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을 확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이이에이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기본 요소이지만, 이 약속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그 결과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동기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이에이는 이어 “정부가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할 때 긴급 대책을 내놓기보다 화석연료 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변화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제언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