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경부가 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을 올해 20조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3일 제시했다.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국외 사업 수주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00조원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날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해수담수화(바닷물을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것) 사업 분야에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대상 국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세일즈 외교도 벌인다. 환경부는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겠다. 장차관이 직접 국내 강점 기술·제품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동맹)’도 즉시 꾸려 수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무보고 보도자료 제목에 수출 목표 금액을 적고, ‘정부의 가장 큰 지원은 현지에 같이 가주는 것이다’ ‘소액이라도 정부 자금이 포함돼 있으면 발주처에 크게 어필할 수 있다’ 등 수출기업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녹색산업 지원은 환경부 업무 중 하나지만, 올해처럼 구체적인 수출 목표까지 제시하며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산업 수출 외에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 3월 발표 등의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다만, 애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섯달 미뤄 세종·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환경부가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 대신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도 “환경부가 정작 화석연료나 자원의 과도한 사용 등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기존에 약속한 정책을 이어나갈 의지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산업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