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이 아닌 곳을 알려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매장에서 음료를 사려고 주문하기 전 시행 여부를 묻는 손님도 있습니다.”

세종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 이아무개(41)씨는 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건물에 카페만 10개인데 이 중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2개뿐”이라며 “보증금 환급 등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이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을 선호하니,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천곳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섯달 미뤄 지난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매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이들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의 현재 대상 매장 520여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내용의 펼침막 등을 내건 매장도 있다. 제주에서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오정훈(43)씨는 “일부 매장에만 제도가 적용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다른 비슷한 카페보다 보증금 300원만큼 가격이 더 비싼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저가 커피전문점 사이에서는 큰 차이인데,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장인택(46)씨는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장씨는 “기존에는 회의, 세미나 등에 단체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뚝 끊겼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으려면 번거로우니 제도 대상이 아닌 곳에서 주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개인 카페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씨는 “일부 지역, 일부 매장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도 없다”며 “환경부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 등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회용컵 회수 등에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카페에서도 시행해야 지금처럼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일부 자영업자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도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가 꼽히는데, 이는 환경부가 대상 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정책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조속히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보증금제 시행일이나 전국 시행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의 성과를 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일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제주 대상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