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해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9.5% 오른다. 킬로와트시(㎾h)당 13.1원이 오르는 것으로, 월평균 전기를 307㎾h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45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가량 오르게 된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터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전기요금 인상폭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며 “2분기(4~6월)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영업 흑자 전환을 위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킬로와트시당 51.6원이었는데, 내년 1분기 요금 인상액은 이 액수의 25%에 해당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으로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킬로와트시당 11.4원과 1.7원 오르게 된다. 주택용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월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10%)와 전력기반기금(3.7%)을 포함해 5만2천원대에서 5만7천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인용한 ‘2020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 지역 1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227.4㎾h)는 월평균 약 2978원이 올라 월 전기요금이 3만3천원대에서 3만7천원대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에 대해서 올해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2023년에 한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킬로와트시당 3.8원) 분산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 정도라고 보고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내년도 3.5% 물가상승률 안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한전 적자는 올해 4분기 약 34조원으로 예측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내년이 되면 정부와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이후 요금 정상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채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내년 2~4사 분기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가 지난해에 견줘 5% 넘게 뛰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상승률도 5%에 이르며 당분간 공공요금 중시의 물가 고공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가 추이,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민도 박종오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