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인 뒤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39%(136억9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의 관련 예산은 기존 요구안인 총 354억2900만원에서 38.6% 감소한 217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 예산은 부처 안 110억원에서 정부 안 63억5천만원으로, 환경부 예산은 178억7900만원에서 103억5천만원으로, 산림청 예산은 40억5천만원에서 25억3900만원으로 깎였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감축 실적을 이전받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다. 정부는 우선 협력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뒤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종류로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사업 결과 발생한 감축 실적을 이전받아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과 공동 투자한 뒤 지분만큼 감축 실적을 회수하거나, 민간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들어, 현재 환경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쓰레기매립장(NEDS)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총 사업비 132억여원이 투입되고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10년간 56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감축 목표량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량인 2억9100만tCO2eq의 11.5%에 달하는 3350만tCO2eq이다. 그럼에도 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줄어든 데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체결해야 하는 양자협정도 우선 협력대상국 가운데 60%가량은 아직 협정 체결 의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우선 협력대상국 18개국 가운데 인도, 칠레, 태국 등 11개국은 협정 체결 의사를 아직 파악 중이다. 페루와 브라질, 모로코 등 5개국에는 협정 체결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페루와는 문안 협상 마무리 단계인 반면 모로코와 브라질과는 협정 체결 의사만 확인하고 문안 협상 일자를 협의하고 있는 등 진행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양자협정 체결이 완료된 국가는 베트남 1곳뿐이고, 몽골과는 지난 8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2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일본에 견줘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체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국제감축사업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NDC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NDC 달성 실패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우호적인 협력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