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요금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격 기능도 회복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합동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전 세계에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일본·독일 등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여, 에너지 절약을 문화로 정착되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겨울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는 등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 모범을 보이고 공공기관, 교량 등의 경관 조명 등을 끄면서 분위기를 잡아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시민연대와 소비자단체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끄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생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도 에너지 절약의 핵심인 수요 효율화와 에너지 공급기반 안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