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2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처리장(중저준위)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경주시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에게 공개한 방폐물 시료 채취 과정을 실시간 중계한 화면. 방폐장 바닷물 유입, 방사성폐기물 데이터 오류 문제와 관련해 민관은 2019년 1월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3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선정과 확보에 13년,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7년,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포함한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7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등을 로드맵에 담았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수준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에 견줘 운반기술은 84%, 저장기술은 80%, 부지평가기술은 62%, 처분기술은 57%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로드맵 마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처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토론회와 국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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