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78명이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정부는 새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양이 의원과 민주당 우원식·권인숙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김태년·강훈식·이탄희 의원(이상 민주당) 등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모두 79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수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관한 내용은 모호하거나 선언적 방향에 불과하다”며 “원전 확대는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양이 의원은 “당장 원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원전 건설을 해도 십 년 후에나 가동되고 송전선로도 없어서 생산한 전력을 실어나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대도시 주변 원전 밀집으로 원전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원전을 늘린다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건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2013년 전력시장개혁을 통해 현재는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화석연료발전 전기 가격보다 저렴해졌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국제 캠페인)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가 기업의 실제적인 국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2011년 95%를 상회하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2020년 역대 최저인 92%대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대에서 6%대로 높아졌다”며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