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이 다음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정안 조정을 요구 중인 피해자 일부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업과의 3자 면담을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진정한 사과로 배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원한다”(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며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 기업들의 제각기 다른 입장과 정부의 책임 부재”를 지적하며 현재 조정안으로는 합당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책임 명시, 미래 치료비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사망자 유족 지원금이 부족한 점 등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기업들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비율에 맞춰 분담금이 정해졌는데, 원료물질 공급 책임이 있는 에스케이(SK)케미칼이 지원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태 ‘천식질환 피해자 구제인정 및 인정범위 확대 추진 촉구 모임’ 대표는 “SK케미칼 등이 추가 지원금으로 총액을 증액해 피해자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위를 통한 합의가 새 정부 출범 전 도출될 수 있도록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힘을 실어달라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윤 당선자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이날 인수위 쪽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연합인 ‘빅팀스’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조순미 빅팀스 투쟁본부 위원장 등 총 2명의 피해자로, 지난 26일 단식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도 이날 “윤 당선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위에서 도출한 최종 조정안을 보면 기존의 2차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피해등급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등급 외 84살 이상 피해자는 최저 금액인 2500만원, 초고도 등급인 1살 피해자는 최대 금액인 5억3522만원을 받게 된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인데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추가지원금 등이 공제된다. 앞선 2차 조정안과 달리 연 30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나, 사망자 유족 지원금 상향이나 미성년 피해자의 미래치료권 보장 등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위는 조정 결과를 다음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