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21일로 예정됐던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확정이 잠정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연료비 인상 등의 이유로 전기 요금 인상을 예고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며 2분기 인상 백지화를 공언한 상황이었다.
한전은 20일 저녁 7시30분께 “21일 예정이던 2022년 4~6월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며 “금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유가 급등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할 때 연료비연동제 적용을 약속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사정을 고려해 사실상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지 않고 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한전의 6조에 이르는 적자 상황이 누적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고지했다.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는 1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1㎾h당 2원씩 인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전의 적자 누적 경고를 고려한 윤 당선자 쪽은 “결국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2분기 요금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20일 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난주 후반에야 구성되었으니 물가 당국 등 정부 내 협의가 덜 끝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 2분기 요금(4월)이니 늦어도 이번주 안, 이르면 1~2일 내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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