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전력공사가 호주 중서부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밸리에 추진하려던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이 세번째 불허 판정을 받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석탄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호주도 전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한전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환경단체들은 한전을 향해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기후운동단체 기후솔루션은 15일 호주 법원이 14일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어’ 행정 무효소송 2심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바이롱 석탄 사업은 한전이 2010년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사업 허가 결정 기관인 호주 독립계획위원회가 “석탄 광산은 탈탄소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어긋난다”며 환경문제를 우려해 불허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에 불복해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면서 총 3번의 ‘퇴짜’를 맞았다.

2번의 소송 과정을 거치며 한전도 이미 패배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은 2019년 9월 내부 회계상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에 투자한 금액 약 5130억원을 손실처리했다”고 알렸다.

한국과 호주의 환경단체는 호주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한전에 이 사업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호주 환경법률센터의 라나 코로글루 변호사는 “한전이 물러날 때”라며 “한전의 최대 주주가 한국 정부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정점 대비) 4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할 지금, 새로운 석탄 광산을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도 “이번 판결은 환경을 지키려는 현지 주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현지 주민들은 바이롱 밸리를 되찾기 위해 해당 부지를 약 407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한전에 제안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석탄 광산이 아닌 친환경 재생농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도 한국처럼 ‘기후악당’으로 손꼽혀온 국가다. 지난해 유럽 연구기관이 세계 61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를 따져본 결과 한국이 53위, 호주가 54위였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대자연으로부터 풍력, 태양광, 양수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것 같지만, 호주 연방정부는 가스 개발을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 한다. 가스 발전 역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다는 점에서 아직 호주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스케이(SK) 그룹 자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E&S)가 호주 북부 해상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있어 기후운동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