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 등 기후위기 대응에 먼저 나선 국가들도 전환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나라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 평가, 법 제정과 보상 합의 등 탈석탄 정책을 단계적으로 접근해간다는 점이 유사했다.

2018년 이후 독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탈석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에는 ‘2038년 탈석탄’을 명시한 법을 만들고, 무연탄과 갈탄 발전 설비규모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여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3곳을 폐지했다. 경매는 2027년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로 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와 발전사 쪽은 지난해부터 15년 동안 총 43억유로(약 5조8824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최대 4만명에 이르는 석탄·갈탄 광산과 발전소 노동자에게도 고용조정지원금을 고용관계 종료일 다음부터 최장 5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컸던 네덜란드에서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났다. 2015년 기존 발전소 2기에 신규 3기가 추가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모든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는 5기 중 노후한 2기는 2024년에 폐지하고 신규 3기는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말에는 2025년 이후 발전 효율이 44% 이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전에 폐지하도록 한 법이 시행됐다. 다만, 보상 기준은 ‘탈석탄 조치로 인해 다른 석탄발전소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로 제한했다. 과도한 국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평가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발전사들은 보상금이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이미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2013년에는 에너지법 개정으로 탄소가격하한제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 가격이 정부가 정한 최저 탄소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도책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감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영국 석탄발전소들은 노후해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했는데 이런 투자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탈석탄의 흐름이 굳어져갔다.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 이후 꾸준히 탈석탄 추세가 이어져왔다. 특히 석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정부 2년 동안 앞선 오바마 첫번째 임기 4년보다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퇴출된 것은 석탄의 경제성이 자연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로 꼽힌다. 연방정부가 탈석탄 시점을 밝힌 적은 없지만, 2016년 오리건주는 미국 최초로 탈석탄법을 제정했다. 2019년 뉴멕시코주는 탈석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는 등 주마다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