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반환 대상 미군기지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예상 외로 심각한 오염 실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제거와 관련한 미군 쪽과의 협상 과정부터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은 8일 서울 경운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며 정부에 국방·외교와 환경을 분리해 대응할 것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파(SOFA)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밀실협상을 벌이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우선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제거하겠다고 밝힌 8개 항목과 8개 항목을 제외한 환경오염 항목의 복원비용 자료부터 국민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9.1%에 이르고, 88.7%가 환경오염 정화 관련 한·미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환 대상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밀실협상과 반환 기지의 심각한 오염에 따른 반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오염이 확인된 미군기지 7곳이 관내에 있는 파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반환될 미군기지에 들어가 실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군 쪽에서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오염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이 더 늦춰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철 파주녹색환경모임 대표는 “자세한 조사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쪽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페이지 기지가 있는 춘천시의 강명찬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페이지 기지의 경우는 핵물질 오염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춘천 지역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게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공통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정수 김종화 유신재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