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승인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아이피시시는 1850~2019년 누적 탄소 배출량이 2390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내로 묶으려면 앞으로 전세계는 300기가∼900기가톤CO2e 만큼의 탄소만 배출할 수 있다고 ‘한도’를 정했다. 이를 넘어 배출하면 1.5도 이내 억제 목표는 실패한다. 가장 높은 확률(83%)로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300기가톤CO2e만 배출해야 하고, 가장 낮은 확률(17%)이라도 1.5도 목표에 근접하려면 900기가톤CO2e이 인류에게 주어진 탄소 잔여배출량 최대치라는 것이다. 이는 2020년 한해 전세계 탄소배출량 34기가톤CO2e의 9∼27배 수준이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짧게는 9년 후면 1.5도 상승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 거의 선형적 관계가 있다는 5차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한다. 누적 탄소배출량을 제한하고 최소한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묶어두기로 약속했다. 이후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감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45년을 목표로 잡은 독일 정부를 필두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2050년), 중국(2060년) 등 주요국들은 최근 1~2년 사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법에 탄소중립 목표를 못박은 나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연료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 과제로 꼽힌다. 지난 5월21일 주요 7개국(G7)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을 올해 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경을 넘어선 탄소배출 규제 방안도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 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추가로 돈을 물리는 제도다. 한국처럼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탄소 고배출 업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추가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자발적으로 정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새로운 목표를 발표한다. 한국은 현재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