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는 62곳이다. 이 가운데 22곳을 2005년에 반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반환 예정 미군기지 가운데 17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했다. 조사는 대부분 환경관리공단과 농업기반공사가 나눠서 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케이 2 야구장’과 ‘서울역 미군사무소’는 정밀조사가 필요없는 곳이다. 나머지 15개 기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한-미 양국이 언론에 공개할 때는 양쪽 환경분과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 쪽 위원장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미국 쪽은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이다.

조사 결과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숫자,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 오염의 경우는, 크게 유류(TPH, BTEX)와 중금속 오염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유류 오염을 나타내는 것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은 휘발성이 높은 유류로, 별도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기지별로 보면, 먼저 유류와 중금속 두 가지를 합쳐서 오염된 땅의 면적과 땅의 부피가 나타나 있다. 정확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따른 오염 면적’이다. 이 ‘우려 기준’은 다시 지목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목장, 임야, 학교, 공원, 체육용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의 기준인 ‘가 지역 기준’과,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잡종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의 기준인 ‘나 지역 기준’으로 나뉜다.

토양 오염의 면적이나 부피보다는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가 더 중요하다. 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숫자를 기준치와 찬찬히 비교해 보면, 어느 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 혹시 중대한 오염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조사 결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려 기준’과 별도로 ‘대책 기준’이란 것이 있고 ‘대책 기준’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뉜다. ‘우려 기준’을 넘어서면,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책 기준’을 넘어서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 중지, 시설의 설치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기지에서 나온 오염물질 중에는 ‘우려 기준’이 아니라 ‘대책 기준’으로 따져 보아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곳이 많다.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하수 오염은 오염 물질의 최대 농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괄호로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기준 초과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표시되어 있다. 김포 우편터미널과 용산 헬기장의 경우 지하수 오염은 개연성이 적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자이언트 기지에서는 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