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월 중순부터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후민감계층(취약계층)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과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외국에서도 폭염에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노인 인구가 정책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해 마련 중인 한국 탄소중립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빠져있다.

폭염 피해 겪은 유럽도시, 노인 많을수록 적극적 대책

유럽은 2003년 폭염으로 약 7만명이 사망했다. 올해 4월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쓴 논문(‘노년층과 기후변화적응:기후정의·위험성 및 도시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중심으로’)에는 유럽 기후변화 정책 주요 동기 중 하나가 고령화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을 보면, 2019년 기준 30개 국가 902개 도시 중 218개(24%) 도시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684개 도시(76%)는 아예 정책이 없다. 적응 정책이 마련된 도시가 고려한 요소는 ‘노인 인구’ 였다. 연구진은 5살 미만 아동, 이민자 집단 등 변수도 따져보았지만 그보다는 노인 인구 수가 정책 입안자들을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피해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나 인종, 성별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유럽의 도시들이 취약계층이 처한 환경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사례를 볼 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노숙인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위기 적응, 탄소감축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위원 77명 중에 보건·복지 전문가가 빠져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지만, 기후민감계층의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집단과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보건·복지전문가는 “탄중위 출범 목표 중에는 기후위기 적응도 있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등의 선행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미국 도시들은 취약계층 보호 정책 실시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에는 영국·미국 등 폭염 피해를 경험한 외국 사례가 나온다.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시는 노숙인을 위한 단계별 폭염 지원 활동을 한다. 주당 100시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고 거리에서는 물과 컵을 제공한다. 웨스트요크셔주 리즈시 의회는 응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지원 요청을 받으면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관과 조직에 비상경고 메시지를 보내 돕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시 인근 지역 지표면과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공유지와 사유지에 녹지 등을 확충하는 작업을 한다. 또 1인 가구 등 취약 이웃을 확인하는 ‘이웃되기(Be a buddy)’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필라델피아시 공공보건부 장관은 ‘폭염 건강 비상 사태’를 선언할 권한이 주어지고, 폭염 취약 노숙자를 위한 ‘코드 레드’를 발표하기도 한다. 1995년 5일 동안의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한 시카고에서는 폭염 등 긴급 기상 상황 경고를 시민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100개의 야간 대피소를 개방해 5000개 이상 침상과 식사를 제공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